[안유화 교수] 양회 종료, 답 없는 중국 경제 정책 방향

1. 일본 '마이너스 금리정책'의 의미  

      - 2016년 이전에는 초과지급준비율에 대해 이자를 주지만 2016년 이후의 초과 지급준비율에 대해서는 -0.1%금리를

          적용하므로, 결국 2016년 이후 초과지급준비율을 중앙은행에 보관할 이유가 없어짐. (은행 수익률이 떨어짐) 

             --> 초과지급준비율을 시장에 풀라는 의미 --> 유동성 확대.

      - 현재에는 일본내 저물가, 여행객 증가, 제품 경쟁력 강화로 인해 금리 인상에도 경제 정상 시그널 효과가 있음. 

 

[ 홍사훈의 경제쇼 ] 2024.3.11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agE7szWQ8W0

 

 

1. 일본 '마이너스 금리정책'의 의미  

      - 경제의 주체 : 중앙은행 - 상업은행 - 개인(기업) 

      - 개인(기업)은 상업은행의 예금금리는 0 이하로 내려갈수 없음

          경제학상 이자가 없으면 은행에 맡기기보다는 직접 보관할 것임.  이렇게 되면 은행은 대출을 할 자원이 없어짐.

      - 상업은행은 지급준비율이 있음. 대출을 빌려주면 약 10%를 중앙은행에 보관해야함. (이자 0%)

          또한 중앙은행에 더 맡기면 초과지급준비율로 관리하며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에 이자를 지급함(0.1%수준)

      - 2016년 이전에는 초과지급준비율에 대해 이자를 주지만 2016년 이후의 초과 지급준비율에 대해서는 -0.1%금리를

          적용하므로, 결국 2016년 이후 초과지급준비율을 중앙은행에 보관할 이유가 없어짐. (은행 수익률이 떨어짐) 

             --> 초과지급준비율을 시장에 풀라는 의미 --> 유동성 확대.

        - 지금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취소한다고 해도 현재에는 큰 의미가 없음. 

        - 현재에는 일본내 저물가, 여행객 증가, 제품 경쟁력 강화로 인해 금리 인상에도 경제 정상 시그널 효과가 있음. 

 

2. 한국의 영향은?

       - 일본 경제가 망가진 원인 : 플라자 합의(엔화의 46.2% 절상)

       - 일본 경제 Time Line

          수출 감소 -> 경제 경착륙(GDP 6.3 -> 2.8%)  --> 금리 인하 --> 부동산 자산 거품 발생 --> 지방경제 균형정책

       --> 전국 부동산 거품 발생 --> 금리 인상 --> 부동산 하락 --> 담보가치 하락 --> 은행 대출 부실화 --> 대출 막힘

       --> 기업 파산  --> 외환위기(1997년) --> 수출 타격 --> (잃어버린 10년)

     --> IT Boom(2000년) --> 돈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IT에 투자 불가 --> 부채 하락 속도 저하 --> 성장 기회 상실 

     --> 후쿠시마 대지진(2005년) --> 국가 자본 투입 --> 재정 건정선 악화 --> 국가 부채 증가 --> 금리 상승시 부채가 커짐 --> 무제한으로 국채 발행 --> 중앙은행이 매입해줌. --> 비정상

  - 금리를 올리면 생산효율성이 생기는가? No. 고령화로 인한 소비 감소, 생산효율성 감소, 부동산등 투자 대상이 작음. 

 

3. 중국이 30년전의 일본과 같아보이는데?

      - 일본을 통해 중국의 미래를 볼수 있음.

      - 자산 상승시에는 담보가치 증가 --> 자산가치 하락시에는 은행의 부실로 변경(기업대출 감소 --> 기업 흑자도산)

      - 일본 외환위기전(1992~1996년대)의 상황과 중국의 상황이 유사함.

      - 현재 일본이 살아있을수 있는 이유는 과거 해외투자의 배당등으로 유지가 가능함.

        단, 중국은 아직 충분한 해외 투자의 회수가 부족한 상태임. (무너지는 국내시장의 대체제(해외시장)가 없음.)

      - 한국/일본은 내수가 부족하여 수출국가임. 하지만 중국은 내수가 받쳐줌으로 방대한 RND투자가 가능

        신재생에너지, 자동차등의 투자가 가능

 

4. 양회에서 국채 발행으로 재정경제가 회복 가능한가?

      - 중국내 의견 갈림. 양적 완화 Vs 시장 조정

      - 소비가 안살아나는 이유 : 시골이 노후자금이 부족, 도시는 미래기대가 없어서 저축만 함.

         (국가 사회보장 시스템 부족)

        중국 사회보장제도가 변경되려면 호구 정책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함.

      - 파산할 기업은 파산 시키겠다!  : 부동산에 막힌 돈이 빨리 나와 미래산업으로 돌릴수 있음.(일본의 교훈)

      - 양회의 키워드 : 신질(新質) 생산력 ( 모든 산업의 고품질과는 차별 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--> 미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경제 확보(반도체, 인공지능, 신재생에너지) 

      - 중국은 사회 체제상 성장 기대심리를 만들어야 함. 

      - 중국 경제의 미래 

             1) 일본 경제를 보고 학습해야한다.

             2) 미래의 성장 산업을 잘 확인해야함. 테무를 보면 긍정적임. 

      - 저가 제품 기업들이 많이 생길 것임. (시대적 가치에 맞는 기업)

      - 중국 증시도 value up program 진행중임. --> IPO감소, 기업 평가에 주가 관리 항목 추가, 처벌 강화

             * 미국 NASDAQ은 시대적 기업이 반영됨.

 

 

# 본 글은 주식 매수 매도 추천글이 아닙니다. 또한, 단순한 정보 정리를 위함이며, 투자 권유를 위한 글은 아닙니다.

# 본 글에서 거론된 주식의 매수, 매도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이며, 그 결과 또한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# 공부하면서 정리해본 내용입니다. 더 정확한 내용은 스승님들의 동영상을 참조하세요. 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