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최배근 교수] 고인물 한국의 붕괴는 불가피

- 펜데믹 시기에 풀린 돈의 21%만 실물 경기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식, 코인, 부동산으로 넘어감. 

   (1990년대 외환위기 직전까지 풀린돈의 92%가 실물경제로 들어감.)

- 불평등을 판단하는 기준(피케티 지수) : 소득 Vs. 자산 비교 --> 소득은 자신이 만들지만, 자산은 되물림이 가능함. 

   피케티 지수 : 미국 금융위기 전 5.8, 지금의 한국 12

    --> 자원이 생산활동으로 안가고, 혁신도 일어나지 않음. --> 경제성장률 하락 --> 투자/고용 안함. --> 일자리 하락

    --> 결혼률 하락 --> 출산율 감소

- 현실적인 개혁이 필요함 

   1) 돈의 배분을 공정히 나눠야함(은행) : 국민의 20%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함 -->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함.

          -----> 재정권한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함 --> 국가는 시장의 낙오자에게 지원이 필요함

   2) 부동산/주식투자는 기존에 만들어진 자산에 대한 손바꿈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GDP와 연관이 없음.

          (부가가치 창출 안됨. = 불로소득)

         --> 돈은 생산활동과 혁신에 들어가야 함. --> 국가는 평균 소득 이상에 대한 세금을 증가하여 재분배가 필요함.

 

[ 홍사훈의 경제쇼플러스  ] 2022.8.20

- 20대 이하 작년 증여재산 12조. --> 대한민국은 자산가 공화국 (부가 부를 낳고, 신분이 세습되어지는 세상)

- 작년 경제활동을 통해 증가한 순소득은 104조 증가, 순자산은 2030조가 증가함.(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의 상승이 큼)

- 우리나라가 불평등이 큰 상태인데 이는 자산중 부동산의 크기가 72%임. -->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컸음. 

   --> 누가 노동을 하고 싶어하겠는가!!!

- 소득 : 매달 들어오는 수입 

  자산 : 누적된 개념

- 펜데믹 시기에 풀린 돈의 21%만 실물 경기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식, 코인, 부동산으로 넘어감. 

   (1990년대 외환위기 직전까지 풀린돈의 92%가 실물경제로 들어감.)

- 불평등을 판단하는 기준(피케티 지수) : 소득 Vs. 자산 비교 --> 소득은 자신이 만들지만, 자산은 되물림이 가능함. 

   피케티 지수 : 미국 금융위기 전 5.8, 지금의 한국 12

    --> 자원이 생산활동으로 안가고, 혁신도 일어나지 않음. --> 경제성장률 하락 --> 투자/고용 안함. --> 일자리 하락

    --> 결혼률 하락 --> 출산율 감소

https://www.fnnews.com/news/202108051541231816

"코로나 원년에도 피케티지수 '역사적' 급등"

- 돈이 많은 사람이 대출을 많이 받음. --> 자산이 자산을 만드는 시대로 들어갔음. --> 자산 격차 심화. --> 신분 되물림

- 경제력 기준의 신분 되물림 = 강남 8학군의 교육시스템. --> 사회의 좋은 일자리를 차지함.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함. 

 

- 불평등을 어떻게 막아야하는가?

- 시장은 돈의 힘이 지배하지만 방치하면 악순환이 되풀이 될것.(왕조의 말과 비슷한 상황)

- 일어났던 일들 : 민란/토지개혁, 희년(채무탕감)

- 현실적인 개혁이 필요함 

   1) 돈의 배분을 공정히 나눠야함(은행) : 국민의 20%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함 -->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함.

          -----> 재정권한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함 --> 국가는 시장의 낙오자에게 지원이 필요함

   2) 부동산/주식투자는 기존에 만들어진 자산에 대한 손바꿈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GDP와 연관이 없음.

          (부가가치 창출 안됨. = 불로소득)

         --> 돈은 생산활동과 혁신에 들어가야 함. --> 국가는 평균 소득 이상에 대한 세금을 증가하여 재분배가 필요함.

 

-은행의 목적 1조 

은행법

- 은행은 사기업이지만 자산 창출이 목적이 될수 없으며, 예금자의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하고 있음. 

 

 

# 본 글은 주식 매수 매도 추천글이 아닙니다. 또한, 단순한 정보 정리를 위함이며, 투자 권유를 위한 글은 아닙니다.

# 본 글에서 거론된 주식의 매수, 매도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이며, 그 결과 또한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# 공부하면서 정리해본 내용입니다. 더 정확한 내용은 스승님들의 동영상을 참조하세요. ^^